야마하 PA 아날로그 믹서 위조품 제조 및 유통한 중국 업체 상대 민사소송 승소 소식

Yamaha Corporation(이하 "야마하")은 중국 광저우 지적재산권 법원(이하 "법원")이 야마하 PA 아날로그 믹서의 위조품을 제조하여 유통한 중국 업체 Enping Jinchang Electronic Factory(광둥성 엔핑 ELM 브랜드, 이하 "피고")를 상대로 야마하에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10월, 법원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야마하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마하는 피고가 야마하 PA 아날로그 믹서 MG16XU와 MG12XU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9월 소송을 개시했습니다.

피고는 야마하의 침해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2023년 10월 판결에서 결국 야마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는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 및 광고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CNY140,000(약 2,600만 원)의 손해 배상금과 약 CNY15,000(약 280만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지정된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Yamaha Corporation은 오랫동안 민사 소송, 범죄 탐지, 관세 금지 명령 등 위조 제품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과 전 세계에 이와 관련된 정보성 광고를 게재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야마하는 이번 소송을 포함해 PA 위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10개 이상의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법정 소송에서 야마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저품질 위조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야마하는 소중한 고객과 파트너를 저품질 위조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고 야마하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야마하 브랜드를 손상시키거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을 단호히 다짐하고 있습니다."